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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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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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신아 3 등정 3 세종 3 인본 3 율촌 3 태평양 3 한결 2 바른 2 에이치 2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5 방경희 5 서범석 2 임윤성 2 박태준 2 배형국 2 박진 2 윤승진 1 고영남 1 권용 1 김경목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34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공2023상,948]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3상,542]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5.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하,2118]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6483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2016059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4190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464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13.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20상,177]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특허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19하,1647]
   계약이행보증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6.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9상,29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하,21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대전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하도급공사대금][미간행]
   하도급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공사대금][공2018하,1255]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820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2.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166]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1076]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4.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561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6.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나4098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대구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2나645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하도급대금직불][공2014상,488]
   하도급대금직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29.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3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물품대금][공2011하,1612]
   물품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1052]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32.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405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11상,135]
   시정조치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34. 서울중앙지법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10하,1280]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3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
  [보증금등][공2009하,1282]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3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공사대금][공2009상,450]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7년

3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공사대금][공2007하,2028]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38.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605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5403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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